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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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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이공
1
원
1
상록
1
강호
1
정법
1
동안
1
라온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8603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]〈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‘청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5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도987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일부 인정된 죄명: 협박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]〈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·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36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12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813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2016하,1727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다1054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6상,5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2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745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공2012하,1864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2노8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4년
2003년
29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6213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절도(인정된 죄명 : 업무상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3.12.15.(192),2389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전파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형법

2002년
30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도123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][집50(2)형,736;공2002.12.1.(167),2770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
   통신비밀보호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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